의정뉴스

[제336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336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운영자금으로 확대하는 등 기금 운용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2월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 끝에 의결 보류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제주도가 내년부터 신규 숙박•관광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은 소규모 도민자본의 사업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의결보류…지원대상 형평성 문제제기

특히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면서도 소규모 신규 숙박시설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운영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면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결국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김만덕 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3회 추경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