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36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용액과 명시이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7일 336회 임시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명시이월 사업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2011년 226건에서 2012년 214건, 2013년 250건, 2014년 358건에 이어 올해는 무려 4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도 전년대비 52.7% 증가한 4873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집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예산편성 때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시이월 급증,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일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특히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례를 들어 있는 제도만 잘 활용해도 불용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와 함께 불용액과 명시이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등 갈등현안이 많은데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해소 추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면서 “갈등은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쓴 소리를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을 공식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전체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며 모든 갈등현안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가 전부 중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