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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335회 정례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지금까지 1000억 넘게 투입됐고, 내년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대한 특단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30일 335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선충 방제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투입된 예산만 지금까지 1300억원. 막대한 예산은 물론 인력가지 투입됐지만 소나무 재선충병은 진정되지 않고 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석 의원은 “올해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천억 넘게 투입됐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학자들은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를 재선충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당국의 잘못된 방제정책이 오히려 재선충병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단의 정책 변화 필요”

신관홍 의원은 “감염목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발병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재선충병 관리시스템의 접근 방법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우범 의원은 “방제작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궁금증이 많다.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세계적으로도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며 방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지금까지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하다 보니 예산과 인력 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흡했다”며 정책변환의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12월2일 계수조정을 통해 소관 실·국 예산 중 47억670만원을 감액한 뒤 18억7000만원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 등에 증액했고 나머지 28억여 원은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