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5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335회 정례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지역 병원이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 이유가 제주도의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2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권역외상센터 유치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이날 고태순 의원은 “전국적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곳은 예정지까지 포함하면 15곳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제주와 경남만 빼고 센터가 들어서 있다”며 제주가 빠진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유치 제주 탈락은 도정 개입 탓”

특히 고 의원은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공모에 신청한 의료기관을 심사 평가할 때 국공립의료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대놓고 국립대병원에 센터를 유치하도록 개입한 것 아니냐”면서
“이 때문에 민간병원이 탈락했다는 말이 있다”며 제주도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건복지부가 센터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 입장을 묻길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에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관 실·국 예산 중 27억4천여만원을 삭감한 뒤 6억6천여만원을 증액하고, 20억8천여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한번 더 거친 뒤 12월14일 열리는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