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35회 정례회…29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치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주도가 증액 사업에 대해 ‘일부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335회 6차 본회의를 열어 4조1028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8270억원 규모의 교육청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에 앞서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을 수정해 264억3685만원을 삭감해 증액 조정했습니다.

제주도 예산안 가결…원희룡 지사, 증액 13억 ‘부동의’

제주도는 도의회가 신규 또는 증액한 521개 항목 중 420개 항목 250억59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60개 항목 13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회의를 정회해 곧바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의 일부 부동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고, 예산안을 가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국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27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주도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 직후 원희룡 지사는 “SOC 사업 등 주민불편해소 사업, 1차 산업 소득 향상 사업,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선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돼 증액된 사업은 최대한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형평성이 결여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인건비 삭감→누리예산 증액’ 수용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동의’ 한 예산 13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 76억3600만원을 증액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인건비 삭감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면서도 “그러나 누리과정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의미조차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성지 의장 “도민에게 만족감 줄 수 있는 예산돼야”

구성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일부 부동의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부동의 금액 13억7800만원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도민들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의장은 “예산편성권자는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게 편성했다고 하겠지만 의결권자의 눈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허술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다”는 말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