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35회 정례회…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고교체제 개편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일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이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아이들 보육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녹취] 현정화 의원은 “도민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재정으로 편성되든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내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보육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육대란 부모들만 피해”…李 “재정압박 심각”

구성지 의장까지 나서 “왜 ‘보육과정을 교육감이 맡는지 모르겠다’고 도민들 앞에서 얘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교육당국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재정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교육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방침도 도마에 올랐지만 여·야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녹취] 새정치민주연합 현우범 의원은 “역사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한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녹취] 새누리당 이선화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야 “소신 있는 행동” vs 여 “정부 정책기조 반기든 것”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로 인해 아픔을 겪은 제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4.3에 관한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의 주요공약인 고교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강성균 의원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요구에 대해 불허한다면 왜 불허하는지 현 체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명확히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느라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 소극적 자세 일관”…“유흥시설 학교환경 침해”

강경식 의원은 “제주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정당한 예산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이 교육감으로부터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이 논의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밖에 김영보 의원은 “제주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웃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에 이 교육감은 “불법적인 영업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육환경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