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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34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3개월 연장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미흡한 사안에 대한 질타와 보완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2일 33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김희현 의원은 “지난해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용역발주가 늦어져 이달이면 완료돼야 하는 용역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며 이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제주도의 책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보면 새로운 미래비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과거 도시계획 용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마치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혹평했습니다.

17억 투입한 제주미래비전 용역 “과거 도시계획 수준”

고정식 위원장도 “보고서에는 언급된 해외 선진사례가 세 곳에 불과하다”며 “이런 부실한 사례조사를 근거로 제주가 나가야 할 미래를 구상하고 선도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7억이 투입되는 용역이 맞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김경학 의원은 “이번 용역이 향후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데, 100년을 준비하기에는 10개월이라는 용역기간부터 너무 짧다”며 “도민기획단을 빌미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용역을 또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지금 보고된 공항인프라 확충 부분은 국토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필요 없는 부분이다. 차라리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조판기 책임연구원은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간, 최종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세 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