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34회 임시회…10월20~11월4일 16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도민사회의 논란에도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고태민·현우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해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예래휴양단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민사회 논란 속 ‘특별법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결의안 처리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초 여·야 의원 34명이 서명을 했지만,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5명이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지며 결국은 가·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본회의로 회부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난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놓고 논란이 일어온 자연녹지지역 내에 대규모 관광음식점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12미터 도로와 접한 자연녹지지역 내에도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관광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연녹지 내 500㎡이상 대규모 관광음식점 신축 가능”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고용센터 청사 취득,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0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안건 처리 후 김명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과 협의없이 추진되는 도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철회해야 한다”며 사업 부지를 투명하게 선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규헌 의원은 제주도가 대법원 제소를 예고한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와 관련해 “조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집행부의 자유이지만 공포된 조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성지 의장, “도지사만 바라보는 공직자들 많다” 지적

구성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도지사 해바라기’형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구 의장은 “도지사의 의중만 헤아리느라 업무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이 많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대립각을 세우고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해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는 28일 회기로 335회 2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함께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