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3회 임시회 이슈 인터뷰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333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안 처리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보조금 지원 조례 처리에 묻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 140여건의 안건 중 ‘흙속의 진주’처럼 알토란같은 조례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선진 사례 조사,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 1년여의 노력 끝에 통과됐는데요,

오늘은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희현 의원님을 모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9대에 이어 10대 의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인데요,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초선 때와는 느낌과 각오가 다를 것 같습니다.
- 재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 소회 및 각오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1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은 담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종류와 범위, 마을 만들기 위원회 및 종합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3> ‘제주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조례가 제정된 이후 6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그 동안 행정환경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과 목적 등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질문4>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조금은 생소하고, 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지역의 자원 등을 활용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육성하는 게 목표구요, 문화보전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질문5> 일각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어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와 행정시에서 다양한 마을발전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별 관리 행정주체가 달라 상위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간 통일성 없는 사업 추진,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경쟁, 동지역이 배제되는 상황 등도 개선돼야 합니다.

질문6> 그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나요.
- 예, 행정지원 5단계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했습니다.
우선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련 부서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행정지원 협의회 구성, 마을 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는 마을 만들기 위원회 설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질문7> 문제는 제주도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조직진단’ 용역 보고서를 보면 과연 제주도가 지역균형발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 정돕니다.
-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도 본청에는 ‘균형발전도시국’에, 행정시에는 ‘농수축경제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더군요.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던 지역균형발전과를 국제자유도시계획과와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격과 기능이 다른 두 조직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8>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따로 생각해놓은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 일단 균형발전과와 국제자유도시계획과를 통합하는 문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합니다. 성공적인 제주형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정의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실로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문9> 의원님께서는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선진 사례 조사,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압니다. 입법 활동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조례 발의 건수를 늘리는 ‘실적 쌓기’용이 아니라면 다양한 사례 조사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범이라기보다 기본에 충실했다고 봐야죠.


질문10>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정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

사회자 = 네, 지금까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와 관련해 김희현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을 만드는 것.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자립형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일.

거대 자본을 앞세운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요즘, 무엇이 진짜 지속 가능한 제주도를 만드는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불고 있는 ‘마을 만들기 열풍’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원희룡 도정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더 애착을 가지고, 지원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