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상봉 제주도의원 이슈인터뷰.

10대 의회 입성한지 1년이 넘었다. 상임위 예결위 활동을 지나왔다. 1년을 돌아본다면.

의정생활과 병행하면서 지역민원들을 해결하고자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역주민들과 고충을 나눴다. 얼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만족을 줬는지 모르겠다. 초심의 마음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생활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정활동을 인터넷 생중계로 도민들이 보고 있다. 여성보건복지국장과 설전을 벌였다. 사과도 받아냈지만, 어떤 문제때문인가.

두차례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중앙부처 보건복지부가 실무 책임자가 나름대로 도정 철학을 가지고 풀어나가려 했겠지만, 도민사회 여론을 보면 답변이 도민이 잘 모른다던가 의료제도를 잘 몰라서 했다는 도민 무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면서 생긴문제다.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보장됐다.

제도적으로 보장됐지만, 도민 정서는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인가.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시민단체는 74%, 의회 실시는 57%가 반대다. 영리병원에 반대 의견이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 보다는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자칫 공공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영리병원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태환 지사가 추진 안했다. 당시와 지금 여건 변화가 있어 다시 추진하려하는 것인가.

크게 달라진 것은 변함없다.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 도민 의식을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제 도민들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와 기자 눈에서 보인다. 반대 여론에 한 축에 담당했던 의료계가 당시에는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나머지는 찬성한다. 도내 의료단체 5개가 전부 반대 목소리를 낸다. 의료인들은 목소리가 왜 달라졌나.

제주특별법 취지가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우수 병원을 유치하는 목적,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인 정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취지인데, 제주지역 의료 단체도 찬성한 사람도 있다고 본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싼얼병원 교훈처럼 부실한 의료기관도 들어올 수 있다. 행간에 얘기나오는 내국인들의 법인이 우회적인 투자로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주 의료인들도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반대 의사에 동참.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어떤 얘기가 나왔나.

세계적인 추세는 의료공공서비스를 교육 복지와 더불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좀더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대한민국 현실은 공공의료 병원이나 지방 병원을 포함해도 공공 인프라가 5%정도다. 우리가 OECD 국가 평균 75%다. 공립, 국립, 지방 의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 뒤 외국 영리 병원을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뒤에 논의하자는 얘기다. 행정은 제도 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사업 하는 입장에서는 보장된 것을 왜 안해주냐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 제도와 현실 충돌문제 해법은.

어려운 부분이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제도화된 부분이다. 도정에서 추진하려 한다면 도민 공론화 과정이 우선이다. 우려되는 문제 장점을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제주도민은 10여년간 영리병원에 갈등을 느껴왔다. 부정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의 이윤추구로 변질됐을 때 건강 보험 문제 등이 남의일이 아니라는 것을 도민들이 잘 아는 것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영리병원이라는 말 뉘앙스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기관 ~ 영리병원이란 단어를 왜 쓰느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가 영리 행위로 간다는 것인데, 보건복지국장이 표현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용어에 대한 적절성 문제는

의료인들 조차도 영리병원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다. 경제자유 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었지만, 쉽게 설명하면 병원은 영리 아니면 비영리다. 공공의료를 말하는 병원은 사적인 이윤추구하는 병원은 영리병원이라고 쉽게 부른다. 외국 의료기관이나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로 담보할 것인지. 자본시장에 노출돼 투자 이윤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언어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이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국내 영리병원은 반대했지만, 외국 영리병원은 애매모한 태도를 가져왔다. 그래서 확대됐다고 본다. 영리병원 관련해 도정에 하고 싶은 말은

지사에게 바라는 것은 제도가 있어서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동감한다. 도정 책임자로서 설득할 명분은 아니라고 본다. 정말 도민을 설득하려면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은폐된 속에서 밀실 속에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금이라도 도민 공론화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나가야 한다. 전문가 의료단체 도민사회 의견을 통해 부정 여론이 사실인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해봐야 한다. 어느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지사의 진정성을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가야 한다. 영리병원 문제에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