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332회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8일 제주도가 제출한 4조1천3백여 억원 규모의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중 112억여원을 손질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예산 60억원을 비롯해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8천만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은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 보전 40억1천6백만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3천만원, 탐라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2천만원 등에 증액했습니다.

추경예산안 ‘112억 삭감’수정의결…道, “몽니냐” 반발

제주도가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280건 2천9백여 억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남은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예산안 의결에 제주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사전에 삭감 내역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몽니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용 예결위원장은 “추경심사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부에 공개해 합의를 끌어내려 했으나 결렬이 돼 실망이 크다”며,
“집행부의 고착화, 정형화된 사고방식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장애물이 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손잡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건넸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고태민 의원은 “예산 관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어제와 오늘 같은 당 소속인 지사와 면담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란 이런 것인가 하고 후회되고, 제가 원내대표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결위는 앞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8억3천만원을 삭감한 후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