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31회 임시회…4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지사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를 단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의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1월 사무처장 인사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갔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인사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6월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61건을 처리하고 3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구성지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의회사무처직원 추천조례 가결…인사권 분쟁 방지 제도화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무원을 도의회 사무처로 발령할 때 의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당초 조례안은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출 직원에 대해서도 의장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심사과정에서 추천대상을 전입 직원에 한하도록 수정됐습니다.

또 의장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와 관련해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배수 이상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자를 받은 도지사는 인사발령 하루 전까지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인사발령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기구설치·정원 조례 가결…주민세 인상은 ‘제동’

앞서 지난 1월 단행된 의회사무처장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인사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 안전관리실 신설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 도세 조례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도세 조례안 중 주민세를 인상하는 내용은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고려해 제외됐습니다.

구성지 의장, “메르스, 초비상사태 전환해야”
하민철 “롯데면세점 교통문제 적극 개입해야”

연동 을이 지역구인 하민철 의원은 롯데면세점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되고, 대형버스 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최근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메르스 청정지역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제주도 당국에 초비상 사태로 전환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