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0회 임시회 이슈 인터뷰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된 330회 임시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그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의원 행동강령 조례’였습니다.

제주도가 청렴도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맴돈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희룡 도정은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의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광역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제주도의회는 17개 시•도 중에서 13위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연호 의원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늦었지만 10대 의회에 입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초선이지만 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 소감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회기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뭡니까.

질문3> 타 시•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 5개 시•도 의회에서는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의회 등 2곳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질문4>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 크게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도의회 풍토 조성 등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질문5>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게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 의원들은...

질문6> 인사 청탁 금지도 천명했던데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는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질문7> 의원들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신고를 한다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도 알리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물론 그런 목소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질문8> 문제는 의원행동 강령 조례의 실효성일 겁니다. 현재도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징계를 결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칫 이번 조례 제정도 선언적 구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실효성을 높일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처리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질문9> 도민들이 궁금할 내용인데, 만약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지나요.

질문10> 구성지 의장께서도 개회사를 통해 ‘솔선수범’을 다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이끈 강연호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애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함께 의회가 바로서야 합니다.

의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각종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특별자치도’다운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요인을 통해 어떻게 실효성을 높이느냐와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합쳐질 때라야 의원행동 강령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원행동 강령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제주도의회가 청렴도 1위로 우뚝 설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