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0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330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위원회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가 5개월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5월 12일 330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2배 이상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또 카지노감독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설 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취를 취하도록 해 감독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5개월 만에 통과…실효성 논란은 지속

집행부와 의견이 엇갈렸던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 9명 중 3명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래 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신규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60만명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카지노조례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장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카지노를 허가해 주기 위한 조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