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329회 임시회 이슈인터뷰 김동욱의원


- 늦었지만 10대 의회에 입성한 것을 축하드린다. 초선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와 카지노 문제로 공방을 벌였는데, 제주도 카지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 원희룡 지사는 언론이나 의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신규 카지노는 없다’고 단언했다.

- 이번 도정질문에서 ‘카지노 총량제’를 제안했다. 어떤 이유로 제안을 했나.

- 김 의원의 제안을 원 지사는 단호히 거절했다. '기득권 유지 우려가 된다'는 이유를 댔다. 총량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지는 않나.

-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감독 기구 설치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조례안에는 카지노 관리감독 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 카지노 허가 요건 및 변경 허가 기준, 사업자 지위승계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례안이 의회에서 4개월째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유가 뭔가.

- 그래도 조례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

- 카지노 조례 처리를 둘러싼 쟁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 신규 허가와 관련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기존 카지노 장소이전과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 의회의 입장은 정확히 뭔가.

-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 방법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도에서는 도 추천 5명, 의회 추천 4명으로 하자는 반면 의회에서는 도와 의회 각각 4명 추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입장차이를 좁힐 여지는 없나.

-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례에 근거한 감독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회에서의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조례를 제정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나.

- 카지노 문제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 도정에 카지노 정책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