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29회 임시회…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0일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벌였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다시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른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를 놓고 일부 의원들과 교육감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영리법인과 이익잉여금은 바늘과 실” vs “과실송금으로 성공한 사례 없다”

도의원 30명이 이익잉여금 배당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고태민 의원 “이익잉여금 배당과 같은 제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해 선제적으로 국제학교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성하면...”

[녹취] 오대익 의원 “국제학교가 추진될 때 도교육청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그때 도청, JDC와 한목소리로 이익잉여금 허용을 외쳤다. 영리법인과 이익잉여금은 바늘과 실이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과실송금으로 국제학교가 성공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교육감 “과거 국회에서 논란됐던 걸 끄집어내서 5단계 제도개선안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희룡 지사 부인 정신과 전문의 채용 놓고 ‘공방’

원희룡 지사 부인을 학생건강증진센터 정신과 전문의로 채용한 데 대해서는 실용적이지도 않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고태순 의원 “.....................”
[녹취] 김황국 의원 “.....................”

이 교육감은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이석문 교육감 “분명한 것은 특혜 아닙니다. 이제까지 단체장 배우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늬만 자율학교” vs “급격한 변화 어렵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거운 고교체제 개편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녹취] 안창남 의원 “...................”
[녹취] 손유원 의원 “...................”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좌남수 의원 “특별법 특례를 잘 활용해 차별성을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나온다...”
[녹취] 홍경희 의원 “지난 3월 혁신학교 5개교를 직접 방문해 본 결과....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상 교육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학교 현장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