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325회 임시회…예결특위(위원장 좌남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부결돼 다시 제출된 내년 제주도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95억원을 삭감해 쓰임새를 재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계속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요일인 12월 28일 3조819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395억원을 삭감해 이 중 355억원을 증액하고 40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날 ‘395억 계수조정안’을 도출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395억 재조정’ 수정안 의결에 제주도 또 ‘부동의’의견

이는 지난 회기 때 부결된 ‘408억 조정안’에 비해 삭감규모로는 23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삭감예산 중 40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면서 증액만 놓고 보면 53억원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제주도는 ‘항목별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2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도는 의회가 증액 또는 신규 비목으로 설치한 예산 항목 850건 21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324회 정례회에서 예결특위가 가결한 ‘408억 수정안’을 상정했지만, 원희룡 지사가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 동의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하자, ‘부동의’한 것으로 보고 표결을 강행해 부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