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24회 정례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한라산에서 컵라면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정말 꿀맛입니다. 그런데 이 매점 운영을 공무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국립공원에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지난 15일 끝난 324회 정례회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초선인 이경용 의원이 ‘한라산 매점’ 문제를 파헤쳐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경용 의원을 모시고, 한라산국립공원 내 매점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또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늦었지만 10대 의회에 입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초선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 소감

질문2> 의원님께서는 법무사이시면서 법학 박사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상임위를 환경도시위원회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

질문3>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구성된 후생복지회 문제를 터트려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 공공기관이 영리행위를 한 점, 또 관리소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등 생사여탈권을 행사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4> 한해 매출액이 8~9억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액과도 맞먹는 규몹니다. 그런데도 회계,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 네, 한라산 매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대부분 현금인데,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누락될 수 있는 거죠. 매출액이 누락되면 탈세도 되는 거고요...

질문5> 수익금 중 4500만원만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후생복지회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썼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까.
- 후생복지회라는 게 조례에 근거한 조직도 아니고, 게다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번 돈이면 등반로 정비나 관리에 투자되어야 정상이죠.

질문6> 의원님께서는 관리소장이 매점직원이나 환경정비원 등 후생복지원에 대한 임명과 해고 권한을 행사하는 점도 지적하셨는데요.
- 도지사도 아니고, 일개 관리소장이 직접 후생복지원을 임명하고 해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봅니다.

질문7> 후생복지회 회원 구성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후생복지원 세 부류이던데요, 이 중에서 관리소장이 생사여탈권을 쥔 후생복지원의 경우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무지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8>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추경 심사 때도 ‘한라산 빗물라면’ 문제를 고발해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컵라면에 제공되는 온수가 빗물을 끓인 것이라는 의혹 제기였는데요, 고발 이후에 개선이 됐습니까.
- ...

질문9> ‘빗물라면’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후생복지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도 해법일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매점은 경쟁 입찰로 위탁하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10> 어쨌든 제주도가 무한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라산 매점’ 과 관련해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한라산 매점’을 운영하는 후생복지회와 관련한 각종 문제를 파헤친 이경용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건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운영되는 매점이 아직은 민간이 아닌 공무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자체 수집 분류한 재활용품을 팔더라도 그 수익금은 전부 제주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굳이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도민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공무 중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도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제주도는 하루빨리 한라산 매점과 관련한 인사와 조직, 회계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