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24회 2차 정례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임 우근민 도정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은 심각하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원희룡 도정의 복지정책 마인드를 가늠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1년 16.8%, 2012년 17.6%, 2013년 19.2%, 2014년 21%로 매년 상승했지만, 내년에는 19.1%로 올해와 비교해 1.9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도정, 전임 도정에 비해 복지정책 후퇴”

게다가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과다 계상분을 제외할 경우 총액에서도 전년보다 줄어들어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복지 수혜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복지정책 마인드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사회복지정책에서 민선 6기는 민선 5기와 비교해 사업량과 예산 모두 부족하다”며,
“민선6기 도정의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가 보족하거나 미흡한 것이 이번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21억3588만원을 삭감한 뒤 이를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증액 배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