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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24회 정례회…행정자치위(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제일 기치가 ‘협치’인데요, 협치위원회 조례가 심사 보류된 데 이어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협치 관련 예산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부문에서 21억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을 비롯해 협치사례 조사비용 등 ‘협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억원 중 10억원이 삭감됐고, 심사과정에서 센터 관계자조차 모르는 예산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던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예산 14억원 중 10억원이 잘려나갔습니다.

협치 관련 예산 전액삭감…원도정 협치정책‘빨간불’

이 밖에도 4.3평화재단 출연금 22억원 중 3억원,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세정발전협력사업 40억원 중 3억원도 깎였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읍면동 지역단위 민간보조금 사업 등에 조금씩 증액 배정됐습니다.

고정식 위원장은 “협치위원회 조례가 심사 보류된 상태에서 올라온 협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한편, 예산심사 때 특혜성, 선심성 논란을 빚은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이 이뤄졌다”면서
“신규 비용항목 설치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요구를 반영한 증액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정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한번 더 검토가 이뤄진 뒤 12월15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