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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24회 정례회…2차 본회의(도정질문 첫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19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는 원희룡 도정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치 철학인 협치를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계류 중인 ‘협치위원회 조례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도정질문 첫날부터 원희룡 도정의 제일기치인 ‘협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손유원 의원은 “신구범 위원장 추대와 NGO 출신의 이지훈, 언론인 출신의 이기승, 고교 선배이자 선거공신인 김병립 전 시장까지, 인사만 놓고 보더라도 협치에 대한 정체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협치 놓고 ‘설전’…“사조직 우려” vs “권한 나누기”

또 “남경필 지사가 있는 경기도인 경우 인구가 많고 의회도 여소야대여서 협치를 도입할 만한 이유가 되지만 상황이 다른 제주에서 굳이 협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각종 인사에 있어 정당이나 인맥을 뛰어넘자는 차원”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있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는 연정에 가깝지만 자신의 협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지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연정에 가깝습니다. 저는 민관의 협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읍면 고교 무상교육 도입” vs “속도조절 필요”

협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손유원 의원은 협치위원회가 결국은 사조직화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치를 빙자한 통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손유원 의원은 “지사께서는 사조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또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감면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부공남 의원은 “제주의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꼭 정부의 국가정책에 의존해야 한다면 특별자치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녹취] 현정화 의원은 “투자지구지정 내에서 면세 혜택만 받고 막상 개발을 하지 않으면 지구지정 해제는 물론 감면금액을 반납하고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vs “극단적 규제책, 신중해야”

최근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해 5년 동안 땅값이 연평균 88% 올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고정식 의원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지정할 것을........”

원희룡 지사는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국가의 교육정책에 앞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데 부담감을 표시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규제정책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