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23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 용역이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월 4일 32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메가톤 급 이슈가 터졌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 2월 발전연구원으로부터 지하해수를 이용한 홍해삼 및 전복 양식단지의 경제성 분석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두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복사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수산물을 양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경제성 분석 결과가 똑같은, 웃지못할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주도의회 323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의원은 “각각 수행된 홍해삼과 전복 양식단지 기초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똑같다. 참고문헌도 거의 비슷하다”며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 측은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전복 양식단지 조성은 경제적 기대효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허 의원은 “발전연구원이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하 정무부지사에게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정하 부지사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용을 검토한 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문제,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개선, 미등록 감귤선과장 처리대책, 크루즈산업 성과 제고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실업자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