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323회 임시회…환경도시위(위원장 김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중국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7일 32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송악산유원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의 행정처리가 적정한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당초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 장기 미착공으로 관광지구 지정이 취소된 송악산은 자체가 오름인데,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유원지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상가를 숙박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주도의회 322회 임시회…환경도시위(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의원은 “사업자는 행정에서 제시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한다”며,
“행정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왈가왈부’한다”면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일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와 형사고발 조치 등을 다했다”며
“제도에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용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개발과 관련해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JDC가 시행계획을 변경,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한 것은 종합계획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GIS 재정비, 신라면세점 앞 교통혼잡 문제, 택시 증·감차에 따른 이중적 행태, 소나무 재선충 방제노력,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