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 323회 임시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자문위원 계약해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계약연장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3일 323회 임시회를 속개해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정 부서가 성과등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점과 최근 이뤄진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모 부서의 경우 7년 동안 줄곧 S등급을 받은 반면 어떤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3년 내내 B등급을 받아 성과등급평가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회 특성 반영한 부서별 성과등급 평가 이뤄져야”

이에 대해 고경실 의회사무처장은 “집행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인원수가 많고 업무 계량화가 가능한 부서가 앞설 수밖에 없다”며
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되도록 평가지표 단계부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계약 해지된 정책자문위원과 관련해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안창남·고정식 의원은 “과연 합당한 계약해지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의원들은 무엇보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책자문위원 해지와 신규임용 시에는 일 중심으로 평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고경실 처장은 “법적인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의회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인 품위를 유지하도록 해 의원들의 집행부 감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