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22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제일 기치가 ‘협치’ 인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협치위원회 조례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도민사회의 논란에도 ‘협치’의 정의나 개념조차 명시되지 않아 ‘부실 조례’란 지적을 받았고,
법정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과 옥상옥 논란이 재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협치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늦었지만 재선 의원으로 재입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초선 때와는 달리 느끼는 책임감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 소감

질문2> 행정자치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인데요,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각오

질문3>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유일한 안건이었는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 협치를 둘러싸고 아직도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최소한 협치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누락됐다. 등등

질문4> 저도 심사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사회협약위원회’와 기능중복 문제였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는 겁니까.
-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이 반면...

질문5> 분야별 협치위원회를 두고도 각종 법령 등에 근거를 둔 170여개의 법정위원회와 사안별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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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결국은 원희룡 도정이 구상하는 ‘협치위원회’라는 것이 의제발굴에서부터 정책결정, 그리고 집행까지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진다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도정 최고책임자의 ‘책임 회피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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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는 보십니까.

질문8> 그렇다면 집행부가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질문9> 최근 말 많은 예산편성 얘기 좀 하죠. 원희룡 도정과 10대 의회 모두 출범 당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랬던 적이 있긴 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10> 구성지 의장이 제안한 ‘예산 협치’의 취지는 사라지고,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으로 비화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를 향한 비판이 거셌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의 악순환 고리를 정리하자고 ‘예산 협치’를 제안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이전에 도와 의회가 만나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털 건 털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자 = 네, 지금까지 ‘협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고정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민과 관이 함께 주도하는 수평적 협치 방식은 그동안 관이 주도하던 관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일 것입니다.

기존 170여개의 위원회도 ‘협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 역시 획기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민 참여라는 협치의 방식을 취했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는 통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문제라고 진단했을 겁니다.

원희룡 도정이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협치위원회가 방식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