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22회 임시회…4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제일기치인 ‘협치’의 운영시스템을 규정한 조례안에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해 예산편성을 앞둬 도의회가 제안한 ‘예산 협치’를 집행부가 거부하면서 두 기관 사이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0월2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32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95회 전국체전을 감안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분리해 안건 심사만을 위해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9건의 의안이 제출됐지만, 7개 조례안만 가결했습니다.

접수된 9개 의안 중 7건 원안·수정 가결

이번 회기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았고, 기존 법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돼 심사 보류됐습니다.

반면 의원발의로 제출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안’과 ‘국어진흥 조례안’ 등 7개는 수정 또는 원안 가결됐습니다.

“개념 정리부터” 협치위원회 조례‘심사보류’

구성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국정감사 등 짧은 일정 속에서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처리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에서 심사 보류된 ‘협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며,
“정말 급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은 상당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성지 의장 “예산협치, 도지사와 사전교감 불구 거부당해”

자신이 제안했던 ‘예산 협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도지사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데 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 단칼에 거부당하고 반박당해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323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