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321회 정례회…예결위(위원장 좌남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수십 억원의 예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집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나서 “잘못됐다”고 시인한 뒤 감사를 통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첫날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이용 문제를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5억원 가까이 집행된 오라동 확장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수십 억원 의회 승인 없이 멋대로 집행” 특정감사 요구

김태석 의원은 “추경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을 도로확장 공사에 투입하는 게 가능하냐”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잘못됐다”고 곧바로 행정의 하자를 시인한 뒤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특정 감사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좌남수 위원장은 “이렇게 멋대로 예산을 집행할 거라면 의회가 필요 없다”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나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는 또 지난해 11월 문화예술재단을 통해 3억원이 지원된 창작 오페라 ‘라 애랑·배비장’의 정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강경식 의원은 “공연을 통해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지만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누락됐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