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4차 본회의…이석문 교육감 상대 첫 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추진 중인 급진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측근 인사 근절 의지를 밝히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7일 4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교육행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이 시작되자마자 이석문 교육감의 인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원들은 특정단체에 의한 편향된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교육감이 측근인사 근절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출신 편향 인사 우려…측근인사 근절해야”

<녹취> 부공남 의원은 “줄서기를 만든다거나 끼리끼리 논다거나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것
모두 다 가짜 청렴”이라며 이석문 교육감의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되는 급진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 축소나 등교시간 조정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도민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천문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석문 “인사는 투명하게…9시 등교 내년 신학기부터”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 도의원들의 지적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교육정책을 놓고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측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교 시간 늦추기는 학업 효율성 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며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학력평가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조직개편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교육감은 “조직개편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내년 3월 시행하려는데 본청과 직속기관을 어떻게 개편할 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대책은? “2016년까지 공립대안학교 설립”

이 밖에도 의원들은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현행 고입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따져 묻는가 하면(박규헌)
구도심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중학교 배정에 우선권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신관홍)

또 매년 420명씩 발생하는 학업중단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강익자)
이들을 위해 설립한다는 공립 대안학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고정식)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평준화 고교 확대는 읍·면지역 학교의 강화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며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립 대안학교은 2016년 이전에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