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차 본회의…원희룡 도지사 상대 첫 도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의회는 32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민선6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질문을 벌였습니다. 첫 날인 15일에는 최근 논란이 다시 점화된 영리병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의원들은 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드림타워 사업 중단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 하락, 중국자본의 토지잠식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원 지사는 국내 영리병원은 반대하며 드림타워의 경우는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희룡 지사 “국내 영리병원 허용 반대”

첫 질문에 나선 이상봉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원 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많은 도민이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지사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듯...”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외국 의료기관은 이미 법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것인가 검토해 봐야 한다”.

노형동 드림타워와 관련해서는 이미 변경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 원 지사가 고도문제 해소 대안을 제시하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현우범 의원은 “미래비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자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사업자 측과 행정소송까지 번질 상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직권 취소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원희룡 지사는 “법정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다. 임기 끝난 뒤에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직권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림타워 문제, 직권 취소도 가능” 강경 입장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590만 제곱미터나 되는 토지가 무분별하게 팔려나간 것도 문제지만, 대리인을 내세운 매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경식 의원은 “5천800억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땅들을 중국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 무분별한 침투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안을 만들어서…”고 말했습니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정부와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해녀문화진흥원의 설립과 관덕정 광장을 시민광장으로 기능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미온적” 질타

박원철 의원은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지금까지 3%로 묶여있는 보통교부세율 조정과
도내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제주도가 미온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회복지 마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 소규모 학교 지원과 관련한 자부담 비율 조정 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따져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관련 분석 자료와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