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320회 임시회…환경도시위(위원장 김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월 29, 30일 이틀간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30일 진행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추경 예산 심의에서는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 22일 이뤄졌지만, 해당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시점은 용역심사 이전”이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용역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전액 삭감’

의원들은 또 “성산일출봉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단이 이번 용역을 맡고 있다”며,
“이번 용역 내용이 보전보다는 훼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경관 관리계획 정비용역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해당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삭감된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문제로 지적된 성산일출봉 종합발전 용역비 3억5000만원과 경관 관리계획 정비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13억7500만원을 재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