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0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주도의회 320회 임시회…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어렵게 따낸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행정당국의 예산집행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7월 28일부터 사흘간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집행 잔액 등으로 반환되는 국고보조금이 37개 사업에 12억원이나 된다”며,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홍보관 면적이 48평인데 기본 설계비만 6500만원”이라며,
“또 영상제작비를 9억원 책정했는데, 이 돈이면 3층 건물도 짓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렵게 따낸 국고보조금 왜 반납하는 사례가 많나” 질타

대극장 전용 연주용 피아노 구입비를 2억5천만원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제품이 5천만원 정도”라며 “다섯 배나 비싼 고가의 피아노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강승수 제주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국고보조금 반환의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낙착률, 인건비 감소 등으로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라며 “집행률은 98%에 이른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문화관광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통해 테크노파크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논란이 됐던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3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20억1000만원을 재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