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20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도의회 320회 임시회…농수축지식위(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7월 29, 30일 이틀간 32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제주에서는 예방백신 구입예산을 삭감한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예산이 줄었다”며,
“타 시도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육지부에 구제역 발생했는데, 왜 백신 구입예산 줄이나”

특히 의원들은 “우근민 도정 당시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을 겪을 때 백신을 투약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하다 결국 예비비를 투입해 백신을 투약했다”며,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냐”고 사전 예방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목재팰릿 난방기 지원 사업의 경우 제주시는 삭감한 반면 서귀포시는 증액한 이유가 뭐냐”며,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예산은 국비가 줄어들어 감액된 부분”이라고 해명한 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는 예방, 예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예산심사를 끝낸 뒤 계수조정을 통해 비상품 감귤 시장격리 사업 29억원 중 10억,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3억원 중 1억1천만원 등 29억39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가축전염병 방재약품 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증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