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19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7월1일 출범한 10대 의회가 7월 10일부터 9일간 회기로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으로부터 첫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던 김태석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먼저 재선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초선 때와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 소감

질문> 사실 의원님께서는 9대 의회 전반기 때 환경도시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다시 환경도시위원회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지역구(노형동) 최대 현안인 드림타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 그래서 그런가요. 10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부터 언론의 조명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바로 ‘드림타워 건축 심의’ 때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 양희영 본부장이 심의위원이 아닌데도 참석해서 발언한 것 자체가 문제. 결과적으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27일 열린 건축위원회 당시 회의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다는 것인가요.
- “교통이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내용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 그렇다면 심의위원도 아닌 공무원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장시간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의 뜻이라고 봐야 하나요.
- 그렇다고 생각한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분석 장기개선 대책에 포함된 남녕고∼노형초등학교 사이 지하도 개설 비용을 제주도 당국이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왭니까.
- 드림타워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당연이 원인을 제공한 사업차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질문> 지난 9대 의회 때의 일이긴 합니다만, 의회에서 드림타워 건축허가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려고 했는데, 제주도는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당시 기분이 어떠하던가요?
-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질문> 드림타워와 관련해서는 교통, 조망권 등의 문제 외에도 사실은 카지노 문제가 더 쟁점이기도 한데요. 카지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제주도가 ‘도박특별도’가 될 우려가 있다. 카지노는 더 이상 안 된다.


질문> 민선 5기에서 6기로 도정이 바뀌면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논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중단을 선언하셨는데요. 이미 건축허가가 난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질문> 마지막으로, 드림타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에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서 ‘드림타워’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던 김태석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드림타워는 비단 노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이 전임 도정에서처럼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기할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초고층 빌딩만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개발지상주의가 아닌 진정으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