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개인적으로 30대 중반에 처음 의원배지를 달고 20년 가까이 젊음을 바친 의사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처음 도전했던 것이 1991년도 지방의회가 처음 생겨나면서 전 도전을 했고, 그 해에 떨어져서 95년도에 처음으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 세월을 도의회에 매달려 걸어왔는데, 시원섭섭하다는 말을 그런 말을 드리고 싶다.
제주의 발전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다는 마음으로 초선 재선 때는 거의 도내 언론사들이 뽑는 베스트 의원하면 제가 거의 휩쓸다시피 한 기억도 있고, 참 어느새 20년 이상 지나서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시비가 교차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는데 많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20년 의정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그 동안 많은 의정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것도 많지만, 가장 보람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의장상을 수상한 것은 아마 일생에 가장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좋은 기억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일이다. 의회가 도민들이 노형 드림타워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 이것을 주민들에게 뜻을 다시 물어보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준비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그런 절차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없고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의회의 회기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런 좋지 못한 사례를 남겼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과거 지방의회가 생기고 처음있는 일이고 가장 잘못된 일이 아닌가..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의장에 당선되고 나서 각오를 밝힌게 소통하는 의회, 민생의회, 복지의회를 만들겠다고밝혔다. 성과를 낸 것 같나?
나름대로는 소통의 의미를 도민들과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정말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하기에 도민들로 구성된 의정자문단, 움부즈맨 두 조직을 합치면 200명 정도 된다. 항상 그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들을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의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회 내부 변화시키자는 노력을 많이 했다. 직원 채용할 때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자신감있고, 올바르게 했다. 그리고 도민의 방이나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투자도 했다. 모의의회의 활동 모습을 도민이 알아야 도민들이 접근하기 쉽겠다는 생각에 의회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거의 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리더쉽과 관련해 통합의 리더쉽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을 독단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직권으로 상정보류한 건은 손에 꼽을 정도다. 관례에 벗어난 안건이기에 보류했지, 한국공항 지하수 하나만 직권 상정보류 한 것 같다. 이어도 조례도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 보류를 시켰다. 대표적인 그 한건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그동안 이 조례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 한국공항 측에서 의원들상대로 집요하게 통과를 위해 로비도 하고 설득작업도 했다. 그런것들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의장이 내가 보류했다. 상정 보류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의장한테 주어진 권한이다. 그런 것을 불만으로 삼는 것이 잘못됐다. 의원들 모두 존경하고 의견을 100%받아들여야 하지만 합의기관이기 때문에 뜻을 달리하는 의원들의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마냥 갈 수는 없다. 책임자는 그것을 본인이 그 건에 대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자세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조사를 해봤다. 9대 의회에 들어서 조례안 처리가 1542건 결의안이 23건이다. 8대에 비교해 많이 했다. 8개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어 연구하는 의회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총평을 한다면?
정말 우리 의회의 수준이 많이 바뀌었다. 8대9대 하면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조례 처리한것에 대해 저보다 많이 알테지만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내용이 아주 서민들을 위한 사회 복지쪽 조례다. 중요한 조례가 상당수다. 그런 면으로 볼 때 9대 의회는 성실히 노력하려는 의원들이 많았다. 도민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강정문제나 FTA관련 협상중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노형동 드림타워 부분도 막아내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아쉽다
동전의 양면같은 부분이다. 지역구 의원 같은 부분은 지역 예산을 따오면 좋은 건데.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특별자치도 되면서 읍면동 예산이 변동의 폭이 증액되는 부분이 크다. 기초의회가 없다보니 결국은 모든 예산의 권한이 도에 집중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부정적인 부분은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는데 증액하는 과정에 의해 원칙이 무너져 버린다. 읍면동 형평성이나 보조받는 시설 형평성 등이 무너져 이미 다른 곳으로 증액할 때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증액을 해야 한다. 그래야 떡밥 나눈다는 얘기를 안한다. 증액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의회는 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온다. 의정활동하면서 한계를 느낀적은 없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다. 내가 볼 때 지금과 같은 기관 대립형이 아닌 기관 통합형으로 가서 도지사를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도 나와야 한다. 의회에서 도지사와 국장이 나와야 한다. 대립의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의회 스스로가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서 다음 선거에 심판받는 것도 도입해야 한다.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은 아주 농후하다. 정말 권력을 가지고 나누는 도정이 돼야 한다. 그런 방법이나 기초 의회를 기초 자치 단체를 가지고 다시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이대로가면 안된다. 틀림 없다.
인터뷰 초반에 의장님이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드림타워를 꼽았다. 이문제로 도와 의회와 관계가 냉각됐다. 도정과의 파트너쉽 어떻게 생각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와의 견제와 감시다. 그런 기능을 잘해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를 한다는 것이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이 아니다. 결국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까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보면 집행부는 의회를 부속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언제 집행부에서 일할지 모르는 간부 공무원들이도지사 견제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의회 인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만이라도 개방형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앞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7월 1일이면 10대 의회가 개원한다. 후배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지방의회 의원이 도민의 전당에 들어오는 순간 냉정해야 한다. 혈연학연 지연에 따르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원칙과 기준 정도를 걷는 도의원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오래 갈 수 있다. 재선 삼선도 가능하다. 원칙없이 순간에 휘둘리면 정말 본인도 단명할 수 밖에 없고, 지방의회도 위상이 설수 없다.
개인적인 질문을 가겠다. 2년뒤에 총선에 나간다는 말이 많다. 앞으로 정치 캘린더라고 할 수 있나? 어떨 예정인가.
당분간 쉬고 싶다. 2년 후까지 미리 구상한 적이 없다. 다만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정말 도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던지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