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17회 임시회…9대 의회 마지막 회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제9대 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17회 임시회가 6월11일부터 7일 회기로 열립니다. 지난 316회 임시회 때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 문제로 정면충돌했던 제주도와 의회 사이에 아직도 냉기가 가시지 않았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7일 회기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28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안 처리여부 관심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구성 운영되어 오던 제주도지사직 인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9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된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본회의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이 9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세월호 관련 민생 안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일체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 “의회 무시하는 도정과 동반자 관계 유지 못해”

이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제외하면 제주도가 제출한 27건의 안건은 줄줄이 10대 도의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장 직권으로 2차 본회의에서 도정이 제출한 안건 중에 세월호 관련 민생 안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의장은 지난 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우근민 도정이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내준 데 대해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도정과는 더 이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우 도정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곶자왈 파괴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절차 중단 촉구

또 제주도가 진행 중인 라온프라이빗타운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와 테디팰리스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결정권을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를 긴급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시장이라는 자리가 선거공신을 위한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에 따라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되어온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조례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의회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벌인 뒤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대 의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