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LNG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또 다시 상정 보류됐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열릴 6월 임시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부의된 안건 68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31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조례안’외에 방문추 의원이 긴급 발의한 수정안 모두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LNG 공급 규제완화 조례 상정보류…장기표류 전망
이로써 LNG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6월4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야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마을공동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인 모텔 난립을 제한하려던 것도 당분간은 어렵게 됐습니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안 등 67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대로 무난하게 처리됐습니다.
허창옥 “제주 특화 11개 품목 양허품목 지정돼야”
이날 허창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특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철 의원도 “제주 서부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인프라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림항 2단계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희수 의장 “재선, 3선, 4선 기쁨 누리라” 덕담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동료 의원들에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재선, 3선, 4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16회 임시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회기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