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313회 임시회…예결특위(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에 대해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24일 계수조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3조807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23억37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민간지원금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제주도 2차 추경 ‘선심성’ 예산 23억3700만원 감액

삭감된 사업을 보면 서귀포시 영유아보육지원금 10억원, 가파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해군기지와 관련된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시설비 6억9700만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예산심사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던 마을회관과 노인복지회관 등 16곳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이나 민간단체 사업 등에 증액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적 따로, 행동 따로’ 식의 계수조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