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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312회 2차 정례회…예결특위(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이번 312회 정례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우근민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총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 상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예산이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11일에는 계수조정을 통해 역대 최다 규모인 518억여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손질했습니다.

새해 예산심사 마무리…道 518억-교육청 14억 계수조정

상임위원회별로는 환경도시위원회 134억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28억원, 문화관광위원회 110억원, 복지안전위원회 92억원, 행정자치위원회 52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예산 중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대폭 삭감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쓰레기대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폐기물 압축포장기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12억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8억원을 되살려 당초 예산에서 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재조정했습니다.

12일에는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14억500만원을 삭감한 뒤 이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비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 가결된 새해 예산안은 13일 오후에 열리는 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