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13회 임시회…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2013년도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제출된 제주도의 2차 추경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일부 사업에 대해 증·감액하는 등 계수조정을 끝냈습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2차 추경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소원옥 의원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회관 16곳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만 39억원이 계상되어 있다”면서,
“마지막 연도에 이 같은 사업이 계상된 것은 내년 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추경, 내년 선거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고충홍 의원은 “명시이월 사업이 지난해에는 214건 2241억원이었지만 올해는 250건에 2661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사안이 명시 이월되는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난 뒤에는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관련 업무를 도 본청에서 행정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