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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주도의회 312회 2차 정례회…문화관광위(위원장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1월 26일 312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해 총괄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문화관광분야와 관련해 민간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306건 362억여 원으로, 올해 206억여 원에 비해 150억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도 108억여 원으로, 올해 83억여 원보다 29%가 늘었습니다.

내년 선거 겨냥? “문화예술분야 선심성 예산 큰 폭 증가”

민간위탁금 역시 165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하는 등 선심성으로 분류되는 예산 증가율들이 두자릿 수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예산심사에부터 의원들은 “제주도 전체 13개 분야 예산 중 문화관광 분야 예산 점유율은 10위에 불과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그릇은 그대로인데 선심성 예산으로 인해 순수문화나 예술 활동에 대한 예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각 분야별 균형감을 갖춘 예산편성을 주문했습니다.

예산심사 마지막 날에는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오사카 특산품판매장 출연금 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94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각종 스포츠대회와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에 골고루 배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