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12회 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312회 2차 정례회…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행정시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52억여원을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계수조정에는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됐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예산 10억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근민 지사가 시정연설 때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밝힌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거점복지센터 설치, 경로당 기능보강, 김만덕 기념관 건립 추진, 영유아 휴게소 설치 운영 지원비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업에 배분됐습니다.

“동일사업 불구 지원액 차이…道-행정시 사회복지계획 통합 필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지역 내 동일한 사회복지 정책 구현을 위해 별도로 수립되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되고 있는데,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별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같은 사업이라도 지원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는 해가 공교롭게도 2006년, 2010년, 2014년 등 도지사선거와 같다”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통합돼야 지사가 바뀌더라도 변동이 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사회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안전위원회는 현정화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