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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311회 임시회…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이번 311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23일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청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지역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 부담 문제와 초등돌봄교실 강사 근무시간 단축, 특수교육 교원 정원 미달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석호 의원은 “도내 34개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가운데 학부모 부담액이 고등학교가 43%,중학교 16%, 초등학교 23%에 달한다”면서,
“이 중 23개 학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에 전가…“法위반 사례 수두룩”

김영심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강사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평균 12시간으로 전국평균 28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강경찬 의원은 도내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60%대에 그치는데다 원어민 외국인교사 절반이 무자격자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윤두호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24%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석문 의원은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사용연한이 도래한 학교와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대책마련과 우레탄 트랙 및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마감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화질이 낮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CCTV 교체 및 중·고교 통합관제센터 연결, 읍면지역 고교 활성화를 위한 체제 개편 등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인 11월 6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