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1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11회 임시회…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이번 311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7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2일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11월 4일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이슈는 역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였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해군기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박원철, 박주희 의원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해군이 해양환경관리법을 어겼음에도 제주도가 지난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관련부서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과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해 단 한 번도 합동회의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의 눈치 보기, 주민 보호의지 실종 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불법공사 눈감은 제주도…“직무유기” 질타

우근민 지사의 핵심공약인 행정시장 직선제 유보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허진영 의원은 “응답자의 50.7%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모른다’고 했는데도 찬성이 85.9%로 나온 데다, 모름과 무응답을 배제한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고충홍 의원은 행정시 권한강화방안 미이행, 무언가에 쫓기듯 이뤄진 시장직선제 추진으로 인한 혼란 가중 등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소원옥 의원도 자생단체장들의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 기자회견에 대해 ‘80년대식 행태’라고 나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집행부를 나무랐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론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제라도 도의회가 동의해주면 행정시장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시종일관 맞서 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11월 6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고충홍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는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