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0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09회 임시회…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최근 제주4.3사건을 폭동으로 왜곡한 뉴라이트 성향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논란이 되 도의회가 4.3왜곡 교과서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9일 30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4.3사건과 관련해 교학사 집필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편향, 축소와 은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는 4.3유족을 비롯해 도민의 명예훼손은 물론 오랫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범 위원장은 “정부가 공식 채택한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교과서에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수정 여부를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3왜곡 뉴라이트 교과서 전면개정” 결의문 채택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 학교 지원 조례 ’도 의결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소원옥 의원은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는 전국 처음”이라며,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 방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조례개정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개정안’이 수정 의결됐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39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