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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08회 1차 정례회…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자치 시·군을 폐지한 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했을 텐데요, 출범 당시 소폭 감소했던 ‘공무원 정원’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조직개편과 함께 또 다시 공무원 정원을 늘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2일 308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하고, 양 행정시에도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한편 실·국 명칭도 바꿉니다.
기존 ‘서울사무소’의 명칭도 ‘서울본부’로 변경되고, 세종시사무소가 신설됩니다.

조직개편과 맞물려 공무원 정원도 25명이 늘어납니다. 이로써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이후 늘어난 공무원 정원은 117명이나 됩니다.

“우 도정 출범 후 공무원 117명 늘어” 정원조례 ‘가결’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우근민 도정 출범 직후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공무원 수 감축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지만 오히려 정원은 더 늘었다”면서,
“도정에서 공무원 수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무기계약직이 2006년 763명에서 지난해 2천218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면서,
무기계약직 증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국민운동 조직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별 다른 문제 제기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부터 이틀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