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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308회 정례회…예결특위(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이번 308회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결산심사 첫날부터 제주도의 세수추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해 초과세입이 1000억원 이상 발생했는데도 지방채를 무려 734억원이나 발행했다”면서,
“결국 발행하지 않아도 될 지방채 때문에 이자부담만 도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지방채 추가발행이 재정에 영향을 준 것은 맞다”면서,
“앞으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돈 남아도는 데 지방채 발행” 세수추계 엉망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혜를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면세점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외국인면세사업 진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윤춘광 의원은 “지난 3년간 외국인면세점이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신라와 롯데 합쳐 2억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익금은 전액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외국인면세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한편,
성산항 면세점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싸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대의를 위한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중앙정부에 외국인 면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했다”며 “면세점 수익 중 일정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