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도의회 308회 정례회…농수축·지식산업위(위원장 김희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구좌읍 김녕리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기업이 풍력발전기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요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7월 9일부터 나흘간 제주도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의 승인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10일 열린 지식경제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에 설치된 2메가와트 풍력발전기의 기부채납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운전과 상업운전을 시작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H기업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5년간 25억원의 운영비를 요구한 게 문제를 꼬이게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부채납에 따른 운영비 25억원을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발전기를 설치하는 편이 낫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운영비 25억 요구 ‘배보다 배꼽이 큰’ 풍력발전기 기부채납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불용액이 늘고 있는데 따른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대길 의원은 “양식어가에 필요한 고효율 히트펌프 지원사업이 명시이월과 불용, 재배정 등 악순환을 거치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지 의원은 “홍해삼 산업화 연구에 큰소리를 쳤지만 실험용 해삼을 구입하지 못해 연구비를 불용시켰다”며 홍해삼 산업화 연구 자체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손유원 의원은 “여름철 골칫거리인 구멍갈파래 처리를 위한 자원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1억원이 전액 명시이월 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전부 수정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