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07회 임시회 폐회…2차 본회의서 35개 안건 처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307회 임시회가 2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풍력발전 조례’를 도의회가 재의결하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 회기로 열린 30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도의회가 재의결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풍력발전조례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법정공방 예고

재의 요구안은 39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됐습니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부결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로 이송되며, 5일 이내에 제주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 의장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는 전기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예산 무난히 통과…박희수 의장 “도-의회 불통 아쉬워”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주도의 재의 요구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뒤 동료의원들에게 “재의결을 통해 의회와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지역구 챙기기’ 논란을 빚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도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박희수 의장은 추경예산과 관련해 “민생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뒤,
“이처럼 불통으로 흐르다보니 도를 넘어서는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고, 도의회에 대한 여론의 호된 비난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문추 “애월항 LNG인수기지 제대로 된 보상이 먼저”

그러면서 박 의장은 “어렵게 의결된 추경예산인 만큼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방문추 부의장은 애월항 LNG인수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5분 발언을 신청해 “한국가스공사는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나서서 제대로 된 보상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창옥 의원은 다음달 열릴 한중FTA 6차 협상과 관련해 “제주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며 제주도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308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 회기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