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01회 정례회]특위활동(예결특위)


2013년 예산 3조3667억원 규모로 편성
예결특위, 계수조정 결과...무상급식비 증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해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제주에어 설립은 대형항공사 운임 인상 담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제주도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항공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또 미래비전 등을 위한 신규사업 배제, 허울뿐인 주민참여예산제, 급증하는 공무원 인건비 문제도 지중 제기했다.

예결특위는 11일 올해 처음 도입된 밭농업직불지불제의 미미한 실적이 행정의 잘못된 홍보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 특수작물의 지원품목 포함을 위한 대정부 논리개발과 농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을 총 380억8223만원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총 3조36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또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무상급식비를 증액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해 수정,의결했다. 309억5662만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7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