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01회 정례회]상임위원회(복지안전위원회)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리 제대로 안돼고 있어”
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 및 2013예산안 심사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는 13일 자치경찰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신호체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운용 및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안전위는 “실제로 연북로 가룩축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할 경우 연간 8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3년간 실시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B등급 11개, C등급 5개, D등급 2개 등으로 평가됐다.

다음날인 15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안전위는 서귀포시 지역이 원스톱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방치되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안전위는 매해 늘어나는 소방차 오인 출동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29일 내년도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다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이지만 예산확보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치면서 발전은커녕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